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관련 이슈와 법적 대안

Abstract

최근 정부는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의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품목 수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려면 우선 안전성이 담보되어야할 것이다.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허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 검토해본 결과, 세 가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내지 법 개정이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분류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제형 등을 고려하여 성분 및 구체적인 품목을제시하는 체계로 변경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가 안전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표시기재에 대한 엄격한 사전규제가 필요하다. 셋째, 의약품의 부작용보고 체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를 재분류 체계와 연관시켜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바탕으로 품목 조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