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이중화가 불평등 완화의 국가책임 지지에 미치는 영향: 영국, 독일, 스웨덴의 비교 분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임금 노동자의 불평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노동시장의 분절이 심화되고 불평등의 확대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기간제 여부, 시간제 여부, 공공부문 종사 여부와 노동조합 가입 경험에 따라 불평등 완화의 국가책임 지지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6차 자료(2012년)를 활용하여 주요 복지체제를 대표하는 국가인 영국, 독일, 스웨덴에서 각국 내 분석과 국가 간 비교분석을 수행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 내 분석에서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불평등 완화의 국가 책임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세 나라에서 불평등 완화의 국가 책임 지지에 일관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득수준과 정치 성향이었다. 이는 불안정 고용의 확산이 자동적으로 불평등 완화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둘째, 국가 간 비교분석에서 스웨덴의 임금 근로자는 기간제와 시간제 여부와 관계없이 영국과 독일의 임금 근로자에 비해 불평등 완화의 국가책임을 더 강하게 지지했다. 이 분석 결과는 보편주의 복지제도가 발달한 스웨덴에서 불평등 완화에 대한 지지가 더 강하게 존재한다는 이론적 가설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