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사례연구 적용

Abstract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동맹 간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이 전격적으로 성사됐다. 사실 과거 한･미 미사일 협정을 상기했을 때 양국은 이견 차이로 상당한 갈등 양상을 보였 다. 하지만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은 논의가 시작된 지 불과 6개월 사이 합의점에 도달 했다. 과거와 달리 왜 ‘새로운 미사일 지침’은 한미동맹 간 특별한 갈등 없이 적극적으로 체결됐는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질문을 토대로 한미동맹 간 미사일 협정에서 드러나는 역학 관계를 과거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데그 목적이 있다. 사례연구법을 통해 그 해답을 도출한 결과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에 있어 한미동맹 간에는 ‘정책적 조응성’이 작용했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능력이 동맹 상대국인 미국의 본토를 향해 완성 단계에 이르면서 양국의 미사일 협정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