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주체별 효율성 분석: 지방공기업과 민간관리대행의 비교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책임대행제 하에서의 주요 관리 주체인 지방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기술적 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규모의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례로,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시설 35개소와 민간관리대행 시설 35개소의 운영 자료에 근거하여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세 가지 효율성 모두 민간관리대행이 지방공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양자 간에 존재하는 효율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작은 샘플 수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분석 결과 자체는 경쟁을 통한 성과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우위를 보이는 민간 기업이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에도 유리하다는 주장이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가리킨다. 본 연구는 투입･산출변수 간 비효율 발생 요인을 판별하여 효율적인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