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역할에 대한 일반대중의 기대와 근원: 국가비교

Abstract

본 논문은 정부의 경제개입과 복지책임에 초점을 두고 일반대중의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의 국가 간 차이를 기술하고, 그러한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문화 변수인 종교와 제도 변수인 법의 전통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분석 결과 시장보완의 경제개입이나 복지책임은 거의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반면 형평개선의 경제개입이나 복지책임에 대한 공공의 기대는 국가 간 차이를 보였다. 단순상관분석 결과 시장보완이나 형평개선의 정부역할에 대한 공공의 기대는 개신교보다 가톨릭 국가에서, 보통법보다 프랑스 시민법 국가에서, 개인주의 문화가 약한 국가일수록, 계층주의 문화가 강한 국가일수록, 경제발전의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심한 국가일수록, 시민사회의 활력이 약한 국가일수록 높았다. 회귀분석 결과 종교와 법의 전통이 정부역할에 대한 공공의 기대에 주는 영향은 그것이 경제개입이냐 혹은 복지개입이냐에 따라 달랐다. 또한 개신교가 강한 곳에서는 형평개선 경제개입에 대한 공공의 지지가 낮은 반면 가톨릭이 강한 곳에서는 형평지향 복지개입에 대한 공공의 기대가 높았다. 프랑스 시민법의 전통을 가진 나라는 보통법의 전통을 가진 나라보다 형평개선 정부역할에 대한 공공의 기대가 높았다. 연구결과는 역사적 유산인 종교와 법의 전통이 정부역할에 대한 공공의 기대의 근원을 구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