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차이가 기업의 해외영업과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국가별로 법인세율 차이를 통한 조세절감(또는 조세회피)이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국내기업이 해외에 종속기업을 둔 경우 해당국과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차이가 국내기업의 조세회피와 관련 있을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종속기업 수와 투자대상국 수, 그리고 해외자산비중이나 해외매출비중이 조세회피와 관련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KOSPI와 KOSDAQ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석에 공시된 해외 종속기업의 주소를 근거로 세율 차이와 해외 종속기업 수, 투자대상국 수를 구체적으로 측정하여 분석에 활용했다. 실증분석 결과, 주요 관심변수인 투자대상국보다 우리나라의 세율이 클수록 조세회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국가 간 세율 차이가 국내기업의 조세회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해외종속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해외매출비중이 클수록 조세회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대상국 수는 해외종속기업 수와는 반대로 투자대상국 수가 적을수록 조세회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동안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타국과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차이가 국내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개별기업의 주석사항에 기재된 해외 종속기업 수와 투자대상국 수를 구체적으로 산출해 분석한 것도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분석 결과도 법정법인세율 차이가 국내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입안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