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제도로 본 참여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서울시의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참여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PI(Public Involvement) 제도를 활용하여 시민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한다. 분석 결과, 서울역 7017 프로젝트는 권한부여, 정보제공, 회의참가, 피드백, 참가유도의 PI 제도를 모두 활용하고 있었으며, 참여적 거버넌스의 두 가지 특징인 높은 개방성과 원활한 양방향의 소통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여적 거버넌스의 또 다른 특징인 권한부여는 정책 기획과정에의 참가와 투표가 활용되지 않은 채 제한적인 형태로 구현되었다. 이 연구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PI 제도 분석을 통해 참여적 거버넌스의 작동 기제를 밝히고 참여적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권한부여의 중요성, 특히 정책기획 단계에서의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법에 입각하여 문헌분석과 참여관찰, 심층면접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