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군사시설 규제가 민간 공동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 성남시 아파트를 사례로

Abstract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군사시설과 주거환경이 인접하며 민간과 군 사이의 갈등이 증가했다. 갈등 해결의 근본대책은 더 나은 지역으로 군사시설이나 주거지역을 이전하는 것이지만, 좁은 국토와 한정된 예산 등으로 인해 어려운 현실이다. 차선책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여 군은 피해를 경감하도록 노력하고, 민은 국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민과 군의 이해를 증대하기 위해서 기존 군사시설의 영향을 객관적, 정량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민간주택 개발에 고도제한을 가져오고 파생되는 소음문제로 민간과의 갈등이 존재하는 항공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서울공항(군 공항)으로, 항공 군사시설이 민간 공동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성남시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고도제한 규제의 변경 전후인 2008년부터 2016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연구하였다. 연구 데이터는 성남시 아파트 가격 및 가격 결정요인들로 구성하였다. 이때 환경적 특성으로 고도제한 관련 변수를 추가하였다. 다중선형회귀모형 및 공간회귀모형을 사용해 주택가격을 추정한 결과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고도제한 규제의 영향은 매매가격 변동률과 병행하여 해석이 가능하였으며, 규제가 완화된 구역은 매매가격은 전체적으로 낮지만 변동률이 높아 주택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보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법안 및 주택정책 수립 시 군사시설 규제영향을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