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다자주의 틀에서의 강대국 정치: 안보리 결의안과 미-중 안보경쟁

Abstract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그 결정이 회원국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일 한 기구이다. 그러나 냉전기 유엔은 강대국의 전횡에 휘둘려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 하지 못하였고, 안보리 내 미-소 주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유엔의 안보기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냉전 종식 이후 그 위상과 기능이 재평가 되기 시작했지만, 탈냉전기 유엔도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와 회원국들 간 국가이기주의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 하지 못한 채 그 효과성과 적실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본 연구는 안보리 에서의 강대국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냉전종식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주의적 힘의 정치 속에서 유엔의 안보역할을 평가하고자 한다. 안보리 결의안 채 택및부결건수의증감을종속변수로상정하고, 냉전기미-소의편가르기식이념대 립과 탈냉전기 이념요소의 약화 및 강대국들의 상대적 힘의 분포 변화 등에 따라 결 의안 채택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어왔는지 조사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역 사적으로 안보리 내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중국 투표행태의 변화양상을 파악 하고, 다방면에서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 미-중 경쟁 관계가 안보리 결의안 채택 건수 의 감소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향후 어떠한 전략적 함의를 갖는지 논의하고자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