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형성과 변화과정 분석: 게임과 사행성의 분리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게임산업에 포함되어 정부의 지원대상으로 분류되었던 사행성게임산업이 2007년을 전후로 게임산업에서 엄격하게 분리되어 높은 강도로 규제되는 과정을 Schneider & Ingram(1993)이 제시한 사회적 형성이론(social construction theory)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대상집단의 유형 변화에 대한 원인과 과정의 구체적인 설명 부족이라는 사회적 형성이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초점사건(focusing event)’을 주요 변수로 결합해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상황적 맥락이 초점사건에 의해 붕괴되고 이로 인해 정책대상집단의 유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는 변경된 대상집단의 유형에 따라 정책변경을 실행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정부는 상황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게임산업이라는 대상집단을 이탈집단에서 수혜집단으로 바꿔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바다이야기 사건’이라는 게임산업에 큰 영향을 끼친 초점사건으로 인해 사행성게임산업이 게임산업에서 분리됨과 동시에 이탈집단으로 형성되어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