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스포츠산업 지원정책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가 스포츠산업지원사업을 통해 스포츠산업분야에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규모와 이로 인해 유발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최근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201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결산보고서로부터 스포츠산업지원사업의 항목별 지출액을 표본으로 확보하였고, 한국은행에서 공표하고 있는 산업연관표에 기초하여 연관된 산업의 분류를 통해 유발계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첫째, 정부의 스포츠산업분야 예산 규모는 국가 체육재정의 7.1% 수준인 1,024억 원이며, 이 중 767억 원이 집행되었다. 둘째, 스포츠산업지원사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는 전체산업 평균보다 높은 반면 생산유발계수는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스포츠산업시장 개입을 통해 727억 원의 재정이 집행되어, 생산유발 1,277억 원, 부가가치유발 660억 원, 고용유발 684명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창출되었고,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연관되는 산업의 특성과 지출의 방식에 따라 파급효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포츠산업을 진흥하여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표를 고려하여 사업의 내용과 추진방식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스포츠산업시장 개입을 통한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