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Abstract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는 혁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국내외에 증가하고 있다. 혁신은 향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사회와 경제에서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사회정책과 복지국가가 혁신(innovation)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복지국가와 경제성장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행이 된 바 있지만, 복지국가나 사회정책과의 관계는 거의 연구가 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혁신, 창의성, 행복,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문헌들을 광범위하게 고찰하면서 복지국가와 혁신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탐색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후 문헌을 통해 도출된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국가비교 데이터를 활용하여 탐색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복지국가는 혁신에 종속된 것이 아니며 혁신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복지국가가 역시 필요조건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보편성과 탈상품화 수준이 적정하게 갖추어진 복지국가에서 개인이 창의성과 혁신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