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통상과 국제법의 발전

Abstract

최근 몇 년간 전세계적으로 디지털통상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디지털통상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국제법이 실물의 디지털통상과 같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이 수반되는 디지털통상에 적용되는 국제규범의 발전 동향과 시사점을 검토한다. 국가들은 디지털통상에 장벽이 될 수 있는 무역제한적 요소들을 우려하고 있으나, 디지털통상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국제규범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이 무역장벽 발생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다른 국제규범의 발전과정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이 분야에서도 디지털통상규범의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기존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대체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미국 주도하에 채택되었던 TPP의 디지털통상규정을 전자상거래챕터에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도 디지털통상규정을 두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2017년 12월 각료회의에서 디지털통상 다자규범을 위한 협상 개시에 실패한 이후, 미국이 디지털통상규정의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 주도하에 디지털통상에 관한 규범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WTO에서도 CPTPP 및 USMCA의 규정들과 유사한 규정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디지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중국이 디지털통상규범의 발전에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주목하여야 한다. 디지털통상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무역에 관한 것이고 그 플랫폼은 인터넷 또는 사이버공간이므로, 디지털통상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디지털통상규범은 WTO의 전통적인 규범들과 다른 접근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통상규범은 WTO규범 등 자유무역적 통상법과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안전과 같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당한 비무역적 정책적 이익, 즉 ‘사이버공간 무역장벽’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무역,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사이버안전의 세 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은 디지털통상규범이 한국의 국익에 맞는 내용과 형식으로 발전하도록 이러한 국제적 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디지털통상을 위한 국제법 즉 디지털통상규범의 발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제법적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