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국가로: 중국 사회주의의 적응과 진화

Abstract

지난 40여 년간 중국 경제는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하고 자본과 시장의 영향력이 크게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회주의는 어떻게 유효성을 유지하면서 공산당정권에 이념적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었는가. 이 논문은 개혁개방 이래 중국 공산당이 조건의변화와 필요에 따라 사회주의의 과제와 공산당의 역할을 재정의하면서 단계적으로 이념적합리화를 진행해 온 과정을 당장(党章) 등의 공식문건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중국적 현실을강조하면서 실용성을 중심으로 접근한 결과 중국의 사회주의는 적응 및 진화의 여지를 얻었고, 이러한 여지는 사회경제적 급변속에서도 사회주의의 효용성과 공산당의 정당성을 유지하는데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개혁개방의 이후 경제성장이라는 지상과제 하에 ‘시장’과 ‘자본가’를적극적으로 흡수하면서 그 내연을 확장해 온 ‘중국특색 사회주의’는 최근 들어 그 적응과진화의 전환점에 와있다. 중국의 사회주의는 ‘신시대’라는 새로운 수식어를 달고, ‘시장’을통한 경제 성장에서 부강한 ‘국가’를 통한 민족중흥으로 목표를 재설정하고 있는 공산당에새로운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념으로 그 유용성을 시험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