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 대위의 법리와 선하증권상 부지약관의 효력(대법원 2017.9.7.선고 2017다234217판결)

Abstract

적하보험에 가입한 화주가 목적물인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적하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에 기하여 운송인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되었다.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권이 유효하게 행사되기 위한 요건들 중에서 첫째,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면책이 되는 사유가 있었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문제되었다. 적하보험약관상 선적전 포장의 불충분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였다. 원심과 대법원은 선적전 포장이 불충분하였다고 판시하였고,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지급을 한 것이니 만큼 보험자대위는 허용되지 않았다. 둘째, 구상을 당하는 운송인으로서도 송하인의 포장의 불충분으로 인한 손해는 운송인이 면책이 되는 점도 문제되었다. 운송인은 자신은 운송계약상 화주의 포장불충분으로 인한 것으로 화주에 대한 면책이 됨을 주장하였고, 송하인은 외관상 양호함이라는 기재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부지문구가 있는 경우 화주가 운송물이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음을 입증하여야한다. 원심과 대법원은 화주측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포장당 책임제한도 가능한 것으로 판시되었다. 보험자 측에서 면책사유임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운송인에게 구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은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