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15의 공시 사례 및 관련된 법인세법에 대한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2014년에 제정된 새 수익 기준서(이하, IFRS 15)를 이해하고 IFRS 15가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무 사례와 문헌을 분석하였다. 우선, 현 대자동차㈜의 IFRS 15와 관련된 실제 공시 사례를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원칙적이고 개 념적인 IFRS 15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검토 결과 현대자동차㈜가 검토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에 비해 보고된 이슈(추가 품질보증 등 수행의무 이슈, 계약 이행원 가 이슈)는 적었으며, 금액적 영향도 매출 조정 금액이 전기 총매출액 대비 0.2%로 작았 다. 현재 IFRS 15와 관련된 법인세법 개정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차이는 세무조정이 필요 할 수 있는 항목을 나타낸다.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 항목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 IFRS 15와 법인세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법인세법에서 법인에 귀속될 수 익을 포괄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측면에서, 법인세법의 수익의 범위는 IFRS 15의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유의적인 금융요소는 법인세법은 매출할인만을 규정하는 반면에 IFRS 15는 매출할인과 매출할증을 모두 규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 다. 셋째, 법인세법은 주로 인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반면에, IFRS 15는 해당 재화 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넷째, 법인세법은 건설 및 예약 매출 등 계약의 정의에 근거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반면에, IFRS 15는 수행의무의 특성에 기초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한다. 그 밖에 IFRS 15의 도입으로 운반비, 보관비 등이 수행의무로 식별되어 관련 수익 인식이 이연될 수 있으며, 접대비 등의 기업회계기준 준용 규정과 기업회계기준 허용 규정으로 인해 IFRS의 제·개정 시 법인세법 개 정 절차(Due Process)도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IFRS 15를 이해하고 적용 영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