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간·상업용 드론 생태계에 대한 연구: 행위자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그동안 군사․공공용으로 주로 쓰였던 드론의 민간‧상업적 이용방안에 대한 일반인들의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행위자 연결망 이론(ANT)'을 통해 국내 민간‧상업용드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본논문에서는 민간‧상업용 드론과 관련된 해외 주요국의 정책사례를 찾아 국내 정책분야의행위자를 도출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국내 ‘시장’, ‘정책’ 영역 주요 행위자는 누구인지살펴본 뒤, 국내 시장의 현재 위치와 미래 발전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드론 관련 종사자와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간‧상업용 드론 관련 정책 마련 시에 해외 주요국의 정책 분야 행위자는 ‘정부주도형’, ‘유럽연합+국가 자율형’, ‘정부+민간 혼합형’ 등 3가지 형태가 있었다. 국내 드론 시장 영역의 주요 행위자는 드론 제조업체와 무인항공기 시스템(Unmanned Aerial System, UAS)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가 있었고, 정책 영역의 행위자는 정부 부처와 공공 연구기관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 민간‧상업용 드론 생태계는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 설명하는 번역의 4단계 중 세 번째 단계인 ‘역할부여/등록(enrollment)’ 단계라 할 수 있는데 향후 필수통과지점(OPP)에 이르기 위해서는 공역 세분화, 무게제한 세분화, 의무교육시간 도입, 규제 프리존 등 새로운 정책적 지원, 드론 부가가치 사업 개발, 안전사고 및사생활침해 우려에 대한 방안 등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민간‧상업용 드론 생태계의 기술, 시장, 정책 행위자 간의 영향과관계에 대한 함의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