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수명주기 개선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업수명주기가 개선된 기업을 추적하고 해당 기업들의 조세회피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 5,547(기업－년)개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먼저, 수명주기가 개선된 기업을 식별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수명주기를 구분한 뒤, t기에서 t＋1기로 개별기업의 수명주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성장기를 2년 연속 지속한 기업, 성숙기 및 쇠퇴기에서 성장기로 수명주기가 변화한 기업을 기업수명주기가 개선된 기업으로 보고, 이들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을 탐색하였다. 조세회피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 및 Desai and Dharmapala(2006)가 제안한재량적BTD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기업수명주기가 개선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평균차이 검정결과, 수명주기가 개선된 기업의 BTD 및 재량적BTD 평균값이 그렇지 않은 기업의 평균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제변수(기업규모, 영업현금흐름, 이월결손금, 부채비율, 이연법인세비용)를 연구모형에 포함하여 고정효과모형으로 회귀계수를 추정한 결과, 조세회피를 BTD로 측정했을 때와 재량적BTD로 측정했을 때 모두 기업수명주기 개선의회귀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수명주기가 개선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조세회피에 적극적임을 시사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기업수명주기 개선을 측정함으로써 기업수명주기 분야의 연구를 확장시키고, ‘기업수명주기 개선’이라는 경제적 상황변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정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