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對 EU 수출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EU 지역은 시장 규모가 크고 구매력이 높은 지역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EU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또한 이러한 전략적 시장으로써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한국의 對 EU 수출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수출 상품 수요 지역의 소득 수준과 상대가격인 환율 변수가 포함된 수출 결정 방정식을 이용하되, EU 지역의 시장규모, 경제성장률과 우리나라와 FTA 체결 더미 변수를 포함하였고,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향상이 對 EU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인구규모로 측정한 EU 지역의 시장규모, 1인당 GDP 변수로 측정한 소득변수, 그리고 경제성장률 변수는 우리나라 EU 지역 수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시장규모가 클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수록 EU 지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지수 또한 대부분의 추정 모형에서 양(+)의 계수를 갖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어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향상이 對 EU 수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지수가 1단위 상승할 경우 EU 지역 수출은 3.06～5.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일의 평균 경쟁력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0.73～1.2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향상이 對 EU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와 EU 간 FTA 체결 더미 변수는 예상과는 달리 음(-)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모형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