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과 돌봄 없는 정치이론

Abstract

최근 일련의 정치이론가들은 돌봄이 기존 정치이론에서 얼마나 간과되고 배제되었는지 밝히고있다 이 . 논문은 기존 정치이론의 돌봄 배제를 비판하는 최근 논의들의 연속선상에 있다. 우선, 이논문은 돌봄을 ‘취약한 인간의 필요에 응답하는, 모든 인간의 삶에서 필수불가결한 실천이자 가치’ 로 정의하고, 돌봄의 경험과 가치를 반영한 인간상과 사회상을 구체화한다. 그리고 돌봄인과 돌봄사회의 관점에서 기존의 자유주의 이론과 공동체주의 이론이 돌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비판한다. 돌봄인은 돌봄의존과 돌봄필요에 기초한 관계적 존재이다. 돌봄사회는 돌봄관계로 구성되며이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이다. 하지만, 자유주의는 인간을 관계적이라기보다 자족적인 개인으로 보며, 사회도 개인 간 자발적인 계약관계의 산물로 여긴다.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와 달리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접근하고 있으나, 돌봄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돌봄이 개인의 미덕으로치환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동체주의 사회는 평등한 돌봄관계에 대한 고려가 제한되기 때문에 지배적인 돌봄관계로 인한 배제와 착취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