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구조의 변용과 지경학: 글로벌화 vs. 지역주의

Abstract

1990년대 이후 국제관계의 주된 특징으로 ‘글로벌화’ 및 ‘상호의존론’이 심화되고 있다. 오늘날 국제적 상호의존 진전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글로벌화’와 관련한 지역통합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 혹은 탈(脫)지정학･지경학적 관점에서 글로벌화의 진전과 더불어 지역주의가 중층적으로 얽어 있는 경제협력의 구도 하에서 과연 한 국가의 정책 및 제도의 선택이 어떠한지 분석하는 데 있다.특히, 미국의 탈퇴 표명 이후 일본의 주도 하에 교섭이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의 향후 진로는 주목할 만하다. 영국의 브렉시트 및 미국의 신고립주의(보호무역주의)적 움직임이 가속화될 경우, 신(新)지역주의시대에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는 세계화(globalization) 및 지역주의(regionalization)가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벌환경변화 속에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 우선주의’ 등이 교차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대표되는 트럼프의 ‘반(反)세계화’ 전략은 ‘글로벌 공동체’ 구축에 역행하는 ‘내셔널리즘(자국 우선주의)’ 및 ‘파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적플랫폼(인프라)의 왜곡 현상 중의 하나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는 ‘국제무역 레짐’이 안고 있는 리스크 요인, 즉 ‘불안정성’과 ‘초불확실성’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결론은 글로컬라이제이션 시대의 탈지정학 및 지경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각국은 ‘제도 표류(A)’라는 정책의 선택이 우선되고 있다. 물론 기존 정책을 유지하며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제도 중층화(C)’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GATT/WTO 체제하에서 각국이 원활한 대응에 실패(A)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의존 현상이 지역적으로 표출되는 ‘지역화’ 혹은 ‘지역주의’ 우선(강화) 현상, 즉 글로벌화 및 배타적인 지역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갇힌 지역주의’, 브렉시트, 미국 우선주의, 경제정책의한계 및 ‘잃어버린 20년’의 지속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