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주택의 잔여적 성격의 원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주택연구의 양대 시각으로 불리는 할로(Harloe)와 케미니(Kemeny)의 이론을 통해 한국의 사회주택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잔여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는지 고찰하였다. 서구는 전후의 ‘비정상적인 시기’에 사회주택을 대량공급하며 대중모델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서구와는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할로가 제시했던 것처럼 비정상인 시기에 사회주택의 대량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케미니가 제시했던 것처럼 강력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사회주택의 공급이 결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주택이 잔여적인 성격을 갖게 된 이유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고 있는 독특한 민간임대제도인 ‘전세제도의 존재’가 하나의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