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의 법률관계 분석과 입법적 과제

Abstract

증권투자신탁의 법률관계에는 다수의 당사자인 투자자, 수익증권 판매회사, 위탁회사, 수탁회사 등이 관여한다. 이 논문은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위탁회사와 수탁회사 중 누가 법률상의 처분권자로서 대외적인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는지에 보다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매우 실천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위탁회사와 수탁회사 중 어떤 회사가 대외적으로 계열관계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회사가 부당내부거래의 당사자가 되는지 등의 쟁점 등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지금도 이러한 논의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과거 법제와 현행 법제가 매우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실무계는 여전히 그 차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1995년법에서는 일본의 법제를 모델로 하여 위탁회사가 전체 증권투자신탁 관계에서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98년 이후에는 영국의 법제를 모델로 하면서 수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논문의 Ⅱ는 과거의 위탁회사 주도 법제에서 현재의 수탁회사 주도 법제로 바뀌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주요 제도들을 분석하고 그러한 변화의 원인들을 규명할 것이다. Ⅲ은 투자자와 위탁회사 및 수탁회사 간 법률관계의 실질을 파헤치기 위하여 등장한 단순신탁설, 이중신탁설, 실질신탁설, 조직계약설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각 설의 장점과 취약점도 대조할 것이다. Ⅳ는 현행 투자신탁법하에서 수탁회사가 법률상의 처분권자이며 대외적인 법률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법에도 과거의 시대착오적인 조항들이 일부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고 조속한 개정을 촉구할 것이다. Ⅴ는 우리나라의 투자신탁법제에 큰 영향을 주었던 일본과 영국의 입법을 비교법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Ⅵ은 위탁회사와 수탁회사 간의 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들을 소개할 것이다. 마지막의 Ⅶ은 이상의 논의를 정리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