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의 통치원리: 민주국가 수립을 위한 정치사적 유산

Abstract

이 글에서는 개념사, 비교사 등을 활용하여 조선왕조의 통치원리를 탐구한다. 조선시대에는 합리적·법적 관료제가 성립하였으나, 사족이 문신직을 독점하고양반 관료와 이서(吏胥)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다. 관료가 유교·공(公) 이념과 법에 입각한 통치로 주권자인 군주를 견제하는 가운데 군신공치가 발달하였다. 유교 도덕이 자연법사상을 제공한 성문법전에 입각한 법치가 발달하였으나, 사법부가 독립하지 않고 왕권에 대한 법적 구속이 미흡하고 개인의 기본권 보호가 불완전하고 예(禮) 이념으로 존비(尊卑)에 따라 형법 적용의 차등을 두는 점에서 법의 지배가 완성되지 못하였다. 공도(公道)·공법·공론은 통치원리였는데, 왕 개인이 아니라 조정, 나아가 정치공동체가 공의 주체였고, 국가권력으로부터자립한 공론이 성립하였다. 민본 정치이념은 민주 이념과 질적으로 달랐으나, 그것이 심화되면서 정치공동체의식과 더불어 평민이 정치주체로 성장하여 군민공치로 나아갈 조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