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태의 원인에 대한 법문화적인 분석:표현의 자유와 국가후견주의

Abstract

세월호 재발을 방지할 ‘좋은 정부’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때 그 요건 중의 하나는 개인들의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북돋는 규범을 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규범 중의 하나가 바로 표현의 자유이다. 검열은 세월호 참사의 인과관계에서 세 번이나 관여했다. 첫째 진실명예훼손죄는 사람들이 세월호 과적과 같은 위반상황을 보았을 때 위험신호를 보내기 어렵게 만들었다. 둘째 방송검열은 침몰 이후의 구조활동을 획기적으로 바꿨을 중요한 목격자 진술을 덮어버렸다. 셋째, 사회행동학자들의 입증이 필요하겠지만, 필자는 검열은 우리들 속의 독립적인 사고를 조금씩 죽여왔고 매뉴얼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절실한 대응능력을 앗아가버렸다고 생각한다. 비판적 사고를 하는 개인의 부재는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와 대구지하철화재사고에서 보여졌고, 다시 세월호에서, 선사의 명령이 없다고 하여 ‘퇴선’명령을 하지 않은 선장에서, 선장의 명령이 없다고 퇴선안내를 하지 않은 선원들에서, 윗선의 명령이 없었다고 퇴선방송이나 퇴선안내를 하지 않은 해경들에게서, 그리고 침몰 이후 상식적인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인양절차를 위해 언딘과의 계약에만 충실했던 해경간부에게서 반복되었다. 이들의 총체적 실패는 내부고발자들을 형사기소의 위험에 처하게 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행위만을 환대했던 법제도에 의해 예견되었던 것이다. 피해자들도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쉽게 거부하지 못했을 것이다. 정부의 검열은 사람들이 안전을 위협하는 비리를 보더라도 침묵하게 만들 것이며 제2의 세월호를 불러올 것이다. 권위있는 타자가 진실을 독점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의 결정에 자신의 안전을 위탁하기를 강요당하는 ‘학생들’로 남아 있는 한 제2의 세월호 참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국민 각자의 독립적인 사고가 존중되는 법제도가 하루 빨리 정착되어 침몰하는 국민을 구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