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의 성과와 한계 : 복지이원주의의 정치

Abstract

한국 복지제도의 가장 큰 특성은 복지이원주의이다. 복지이원주의는 복지정책의 권리, 급여, 서비스가 수혜자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이원주의는 권위주의적 발전주의 국가의 성장전략과 복지전략으로 형성되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복지이원주의의 극복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복지확대에도 불구하고 핵심제도인 사회보험에서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여성 등 국민의 거의 절반은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복지이원주의체제가 민주화 이후에도 재생산되고 있는 것은 복지확대를 주도한 한국 사회동맹의 성격과 연관이 있다. 한국의 사회동맹은 중도좌파 정부, 노동사회의 내부자, 엘리트 중심의 시민운동에 의해 구성되었다. 이들은 한국에서 사회보험 확대 중심의 복지국가 건설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지만 동시에 복지이원주의의 유지에도 기여하였다. 그런 관점에서 민주화 이후 복지확대의 성과와 한계는 사회동맹의 복지확대전략이 초래한 비의도적 결과와 의도적 전략의 결합으로 이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