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환경의 변화에 비추어본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정책의 혁신 방향 분석 및 과제의 탐색

Abstract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고 재정지원사업의 개편과 규제 혁파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혁신 방향에 대한 쟁점 분석을 통해 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의 합리적 수요와 정치적 필요 사이의 간극을 줄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고, ② 국가 주도의 방식이 과연 고등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지 반성적 점검을 통한 성찰이 요구되며, ③ 국가가 책임지는 고등교육으로부터 대학의 ‘자기주도적인 능동적 자율’을 담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로 ① 소통과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정책 리더십의 발휘, ② 국가의 역할 범위의 명확한 설정, ③ 철학이 담겨있는 현장적 접근, ④ 재정확보 가능성의 검토를 통한 정책과제 재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