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분석과 북한체제전환에 대한 시사점

Abstract

본 연구는 1995∼2015년 기간의 국가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전체국가와 41개 경제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패널 시스템 GMM으로 실증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 총고정자본형성, 무역, 경제자유지수, 인프라, 교육 등이 긍정적인 영향, 인플레이션과 정부소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제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 중 국내투자를 반영하는 총고정자본형성과 경제자유지수는 경제체제전환국만의 차별적인 성장 요인이다. 총고정자본형성은 경제성장과 역 U자형의 비선형적 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국내투자 재원이 부족한 체제전환의 초기에 국내투자를 늘리는 것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경제자유지수는 전체국가에서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경제체제전환국에서는 유의한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북한이 경제체제전환을 하는 경우 경제성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투자 재원 확보와 경제적 자유화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