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단의 다양성과 정책오차에 대한 연구-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역할에 관하여 정책도구의 선택과 정책도구에 대한 정책집단의 인식 간의 차이가 당초 정책목표와 집행에서 의도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도구로서 현재 시행중인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각 정책 집단들에게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어떠한 인식상의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이러한 인식차이가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제기되었으며. 이는 비의도적인 정책오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도운영 초기부터 포함되어 있었음을 분석하였다. 실증적인 분석을 위하여 각 정책집단에 대한 표적집단면접을 수행한 결과, 각 정책집단별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차이는 학교전담경찰관들로 하여금 정책 집행에서 명확한 우선순위나 판단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제도 시행에서 각 정책집단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이해관계와 역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각 학교별 차이 및 정책환경, 교육과정 상의 차이, 이해관계자들 간의 정책적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