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AGING IN PLACE 증진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대부분의 노인은 자신의 거주환경을 유지한 채 나이 들기를 원한다. 원활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인지원책을 통한 거주 성능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었으며, 외에도 노인의 전반적인 삶을 보조하는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들은 각각의 해당 분야만을 위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노인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선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법이 규정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노인의 생활에 있어 전반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통하여 예방적 관리를 실시하여 노인의 향후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도 한다. 또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시행 기관인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충분한 수가 설립되어 있어서 각 지역 상황에 적합하게 노인을 보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법·정책적 사례를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노인 지원을 포괄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인 노인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노인종합지원센터의 국내 도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