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중심으로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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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정민경 | - |
dc.contributor.author | 임현 | - |
dc.date.accessioned | 2021-09-02T19:12:09Z | - |
dc.date.available | 2021-09-02T19:12:09Z | - |
dc.date.created | 2021-06-17 | - |
dc.date.issued | 2018 | - |
dc.identifier.issn | 1229-4241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9730 | - |
dc.description.abstract | 이 논문은 다양한 규제방식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검토하고 그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 의한 직접적 규제와 자율규제 및 민간위탁기관에 의한 규제라는 다양한 규제방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각각의 규제방식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적 규제와 자율규제 및 민간위탁을 통한 규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본 후, 게임물등급분류에 관한 다양한 규제방식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토에 근거하여 게임물등급분류의 다양한 규제방식에 있어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부에 의한 전통적 규제뿐만 아니라 자율규제를 포함한 새로운 규제방식에 있어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학문적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하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 - |
dc.language | Korean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 |
dc.title | 규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Role of Government in Regulation: Focused on the Game Rating Classification System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임현 | - |
dc.identifier.doi | 10.19067/jgs.2018.24.2.155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정부학연구, v.24, no.2, pp.155 - 194 | - |
dc.relation.isPartOf | 정부학연구 | - |
dc.citation.title | 정부학연구 | - |
dc.citation.volume | 24 | - |
dc.citation.number | 2 | - |
dc.citation.startPage | 155 | - |
dc.citation.endPage | 194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382865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regul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self-regul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role of government | - |
dc.subject.keywordAuthor | Game Rating Classification System | - |
dc.subject.keywordAuthor | 규제 | - |
dc.subject.keywordAuthor | 자율규제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정부의 역할 | - |
dc.subject.keywordAuthor | 게임물등급분류제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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