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중심으로Role of Government in Regulation: Focused on the Game Rating Classification System
- Other Titles
- Role of Government in Regulation: Focused on the Game Rating Classification System
- Authors
- 정민경; 임현
- Issue Date
- 2018
- Publisher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Keywords
- regulation; self-regulation; role of government; Game Rating Classification System; 규제; 자율규제; 정부의 역할; 게임물등급분류제도
- Citation
- 정부학연구, v.24, no.2, pp.155 - 194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정부학연구
- Volume
- 24
- Number
- 2
- Start Page
- 155
- End Page
- 194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9730
- DOI
- 10.19067/jgs.2018.24.2.155
- ISSN
- 1229-4241
- Abstract
- 이 논문은 다양한 규제방식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검토하고 그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 의한 직접적 규제와 자율규제 및 민간위탁기관에 의한 규제라는 다양한 규제방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각각의 규제방식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적 규제와 자율규제 및 민간위탁을 통한 규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본 후, 게임물등급분류에 관한 다양한 규제방식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토에 근거하여 게임물등급분류의 다양한 규제방식에 있어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부에 의한 전통적 규제뿐만 아니라 자율규제를 포함한 새로운 규제방식에 있어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학문적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하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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