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간 정책갈등 분석과 그 함의 -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사업을 사례로 -

Abstract

본 연구는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사업을 사례로 선정해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서울시)간 정책갈등의 전개과정, 갈등의 구조와 원인 등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제시했다. 본 사례에서 나타난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Wright가 제시한 중앙과 지방의 관계 모형에서 우리나라는 포괄형에 가까운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정부간 관계에 있어서 정책갈등의 원인과 해결은 집권여당과 단체장의 당적 및 정치적 노선의 차이, 정권교체와 같은 정치적인 변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법령해석과 과도한 위임입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책적 측면에서 중앙과 지방의 정책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책갈등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강압적 갈등해결전략에 대해 지방정부가 강압적 전략으로 맞대응한 것은 서울시가 규모가 크고 재정여건이 우수한 자치단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본 사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다른 지방정부에도 청년정책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갈등의 긍정적 기능이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