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인공지능 ML 적용과 공공가치

Abstract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공공부문에 인공지능기법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는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기반 공공서비스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그것이 신공공성 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ML)을 도입･적용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여, 행정 환경의 변화로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신공공성에 근거한 공유된 책임성, 종합적 다양성과 적극적 중립성 등의 공공가치의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