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习近平)의 중국몽(中国梦) : 팍스 시니카(Pax-Sinica)구상과 그 한계

Abstract

시진핑 주석은 중국몽을 제기하고 중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다시 쓰고자 하는 구상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세계질서를 다시 쓰고자 하는 시진핑의 중국몽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는 중국이 경제와 군사력뿐만 아니라 가치와 정치제도영역에서도 주변국에게 매력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진적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가 중요한 변수이다. 중국의 당정 문건에 대한 분석이나 정치학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서 보면, 중국의 부상의 가시화는 시진핑 지도부나 지식인들에게 전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의 기초가 된 민주주의나 자유, 인권 등의 가치나 제도와 다른 중국식의 정치체제모델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가 보편가치로 수용되고 있는 현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아직 민주제도나 가치를 대체할만한 매력적인 정치체제모델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중국식 민주주의를 언급하면서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와 주변국들에게 중국의 부상에 대한 위협의식을 제고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현재까지 나타난 시진핑 주석이 구상하는 중국 주도의 세계질서(중국몽) 구상은 주변국들에 수용 가능한 선진적인 민주문명질서로 비치기보다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에 기반한 강권적인 세계질서 구상으로 비치고 있다. 따라서 민주제도나 가치의 실현을 중국몽 속으로 끌어들여서 정착시키는 것은 향후 중국몽의 실현을 위한 최대의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