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총 경제적 편익 추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산림이 주는 공익적 가치가 상당함을 고려할 때 산림의 경제적 가치 추정시 시장가치만을 분석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비시장가치까지 함께 추정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비시장가치까지 포괄하여 추정하도록 고안된 UN의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림이 가지는 총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적 산업 정의에서 벗어나 클러스터 개념을 활용하여 산림산업을 재정의한 후 총 경제적 편익의 산출을 시도하였다. 또한 메타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기존 논의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추정한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의 총 경제적 가치는 2015년 기준 136조 원인데, 이는 기존 연구의 산림공익가치 추정치인 126조 원과 상당히 유사하다. 논의를 통해 해당 분야 방법론의 발전뿐만 아니라 산림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수혜자 관점에서 추정하고 장기비용편익분석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정책적 이점들 또한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