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선진국의 사례와 건축물 기존인증제 비교분석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범죄예방환경설계가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합하게 적용되었는지 판정해주는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기존인증제도의 규정, 절차, 평가방법, 인센티브, 인증사례등을 조사․비교분석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 선진국의 인증제도의 평가방법을 조사․비교분석하였다.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1)인증제도는 인증평가절차, 평가방법, 평가결과에 대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이 설립되어야 하며 인증취득이 사업성을 확보 할 수 있어야 한다. 2)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인증제도에서 지원되는 인센티브와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