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의 오래된 미래: 관료제와 정치

Abstract

정치와 시장의 등장은 직업공무원이 중심이 되었던 관료제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둘 가운데 행정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인가?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나 공무원들의 위기와 관련된 언론특 집기사의 담론 분석 결과는 공무원들이 시장보다는 정치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논문은 그에 대한 배경으로 첫째, 시장이 국가와 대립되지 않고 국가 안에서 관리되어 왔던 대륙법계의 전통, 둘째, 정당을 장악한 인물이 의회와 행정부까지 장악해 왔던 제왕적 통치 관행, 셋째, 여전히 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개발연대 행정의 유산을 제시했다. 세 가지 이유를 통해 이 논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관료제는 개발 연대부터 지금까지 통치집단의 이념을 충실하게 실현하는 집행관료제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치-행정 이원론과 공무원의 정치척 중립의 원칙은 집행관료(제)를 뒷받침하는 규범적 토대를 제공해왔다. 이들 이론이 계급제에 뿌리를 둔 우리나라의 관료제에 무비판적으로 적용되면서 공무원들을 정치권력에 예속 시키고 관료제의 집행적 성격을 정당화시켜왔다.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문제 해결을 잘 하는 유능한 공무원 보다는 문제에 대해 성찰하는 공직자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