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책결정체제의 변화가 의회와 정부관료제의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정책결정체제의 유형이 행정부의 우위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경쟁(executivelegislative competition)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정부관료제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 활동의 정책영역별 분포를 장기간에 걸쳐분석함으로써 정부관료제에 대한 의회의 개입 양태 및 변화를 판별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한국 국회의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의 양태 변화를 두 측면에서 설명한다. 첫째, 제도적 경쟁(institutional rivalry)의 관점에서 볼 때, 국회의 정책형성 역할이 증대되면서 과거 오랜 기간 배타적으로 권한을행사하던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에 대응하여 의회가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를 급격하게 강화하는경향을 확인하였다. 둘째, 한국 국회의 정부관료제에 대한 개입이 증가하면서 의회의 분권적이고조율되지 않은 감시(uncoordinated oversight) 체제의 영향으로 인해 정부관료제에 대한 정치적통제가 더욱 분산적이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