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체제전환과 경제성장 시나리오에 따른 필요 투자재원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이 현재 정치체제를 유지하지만 경제체제전환이이루어지는 경우를 시나리오 I(주요 동남아 국가)과 시나리오 II (한국⋅중국)를 가정하여 이들 국가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위하여 북한에 필요한 투자규모를 추정하였다. 분석은 산업연관표와 총고정자본형성 규모를 이용하여 각 시나리오별로 이루어졌다. 산업연관분석에서는 한국의 198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주요사회간접자본(도시토목, 항만, 전력, 철도)에 대해 외생화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투자 규모를 추정하였다. 총고정자본형성 분석에서는 시나리오 I과 II의 비교 대상국 총고정자본형성 비율을 기준으로 필요 투자규모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향후 15년(2021-35) 동안 낮은 1인당 명목 GNI를 기준으로 할 때 시나리오별로 연간 35.6억 및 133.8억 달러가 필요하다. 그리고 높은 1인당명목 GNI의 경우에는 시나리오별로 연간 61.9억 및 208.8억 달러가 필요하다. 풍부한 잉여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수준이 낮고 자본이 풍부하지 않은 최빈국에 속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대외원조와 외국인직접투자 등을 통한 자본유입의 필요성과 규모를 추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