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도구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 전라북도의회를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로 광역의원의 의정활동 실태를분석하고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원의 의정활동 인식도를 평가, 의정활동 평가도구 개발 및평가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주요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첫째,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의원 의정활동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평가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도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의원의 주요역할과 기능인 5분 발언, 도정질문, 건의문･결의문, 조례 제･개정, 긴급현안 질문,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실적 및 횟수 등에 관해 실증조사를 실시, 평가도구구성을 위해 분석하였다. 둘째,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의원의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의정활동 인지정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셋째, 이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실태와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분석의 도구를 설정하였다. 지방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지표의 구축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더욱 성장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주요요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