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행정구역 개편의 함의와 행정통합에 관한 연구

Abstract

남북한 간에는 오랜 분단으로 상이한 정치체제, 이질적인 경제제도와 상당한 경제력 격차, 심각한 문화적 차이 등이 존재한다. 이는 통일한국의 정치 불안 및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남북한 통합 시 행정구역 통합은 불가피하다. 남한은 물론 북한 역시 행정구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통합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행정구역의 통합은 남북한의 통일 시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필연적인 행정조치이다.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행정통합이 초기에 시행되어야 한다. 남북 분단이 70년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행정통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시행 절차와 과정은 북한 주민들의 민의와 통일한국의 전체 맥락에서 접점을 모색해야 한다. 행정구역의 실상과 함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학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시간의 연속성의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정부에서는 관련 제도를 구축하고 관리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