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 방안이 아파트 가격에 미친 영향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2015년 12월 15일 대출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고자공표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아파트 매매시장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대출규제 정책은 한 해에도 몇 번씩 매우자주 모든 대상에 대해 바뀌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 회귀불연속 모형을 사용한다. 여신심사 선진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의 아파트 가격을 1.4%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3억원 이하의 아파트와 9억원 이상의 아파트로 나누워 보면 고가 아파트는 규제이후 매매가격이 13.8% 하락한 반면 3억원 이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커서 여신심사 선진화 정책의 효과는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