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비핵화 외교 평가와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Abstract

비핵화 외교의 기본 전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불가역(不可逆)적 조치를 보여주기 전까진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남북경협을 본격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핵화보다 남북관계 개선이 앞설 때 대북 비핵화 외교는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 역사적인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졌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데는 ‘때 이른’ 종전선언을 요구하며 핵 프로그램의 동결 및 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게 일차적 원인이 있지만, 한미공조보다 남북관계를 우선 시 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 역시 북한이 내건 종전선언 프레임을 신속하게 비핵화 프레임으로 바꾸지 못해 마치 미국 때문에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만든 것도 문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자신의 선의(善意)에 감동하여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낭만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력 구축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북한 핵에 대한 최대의 억지력은 한미동맹이므로 이를 잘 유지해야 하고, 북한의 핵사용에 대한 방어를 위해 한미연합전력을 강화하고 ‘3축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완성할 경우 상당부분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정을 사전에 취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낸다는 것은 안보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대북정책의 핵심 기조는 견고한 안보체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비핵화 외교와 억지 및 방어책을 마련할 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