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정의 규범과 초국적 문제: 주권개념의 재구성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주권개념의 재구성과 국제관계의 변화의 관계를 분석하려 하며 궁극적으로 주권과 관련된 이론적 실천적 관점에서의 깊은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해의 출발점은 국민 국가 성립에 있어 중심주제인 주권의 문제를 국가 내와 국가 간의 관계라는 이중적 다이내믹스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최근 세계화와 그 이후의 과정을 통해 감지되는 주권개념의 변화 양태와 이에 따른 국경 및 시민권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이해, 그리고 정의, 권리 등의 정치적 규범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본적 사항 등에 주목할 것이다. 본 연구의 초반부는 근대국가의 형성의 국내적 요인들의 양상변화가 유사한 타국과의 경쟁 속에서 국제관계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세계화를 통한 근대국가체계의 변환이 수반할 수밖에 없었던 주권 개념에 대한 국내 및 국제적 이해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구성적 과정 및 변증법 즉 상호관계를 분석한다. 이 연구의 두 번째 부분은 세계화 등을 통해 베스트팔렌체제가 상징하는 전통적 근대 국제관계와 주권 개념에 대한 변화와 연관된 윤리적, 규범적 이슈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지구화의 진행과 그 결과 필연적으로 수반된 21세기의 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주목과 이해의 틀이 모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