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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국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비세그라드(Visegrad) 국가를 중심으로An Analysis of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s in Transition Economies: Focusing on Visegrad Group
- Other Titles
- An Analysis of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s in Transition Economies: Focusing on Visegrad Group
- Issue Date
- 2018
- Publisher
- 한국질서경제학회
- Keywords
- Transition economies; Visegrad group;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flows; gravity model; 체제전환국; 비세그라드 그룹; 외국인직접투자(FDI); FDI 유입; 중력모형
- Citation
- 질서경제저널, v.21, no.1, pp.93 - 115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질서경제저널
- Volume
- 21
- Number
- 1
- Start Page
- 93
- End Page
- 115
- ISSN
- 1226-654X
- Abstract
- 1980년대 말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단행한 비세그라드 (Visegrad) 4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체제전환국들보다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는데 외국인직접투자 (FDI)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1995년부터 2012년까지 18년간 EU 24개국의 비세그라드 4국에 대한 양자 간 패널자료를 토대로 경제적인 요인, 거버넌스 지수, 경제적 자유화 지수, 체제전환지수들을 차례로 고려하여 비세그라드 4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세그라드 4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들은 1인당 GDP, 실질실효환율, GDP 대비 무역 규모,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법치(Rule of Law), 시민의 참여와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 총 경제적 자유화, 재산권 혹은 소유권 보호, 체제전환 지수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제적 요인 외에 민간 부문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의 질이 높을수록, 시민들의 법 준수 및 법치제도 확립 정도가 높을수록, 언론과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의 참정권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유화 정도가 높을수록, 재산권 보호 정도가 강화될수록, 체제전환 정도가 시장경제에 수렴할수록 FDI 유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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