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개발사업의 주민참여 효과 분석 : 사업집행 변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일반농산어촌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공식적인 사업평가보고서 및 최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동 사업에 있어 사업기획 단계의 주민참여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수의 기존 연구가 사업이 시행된 일부 지역의 참여 주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또는 심층면접을 통해 주민참여 및 사업성과에 관련된 인식도를 분석하는데 반해, 본 연구는 사업의 공식적인 보고서 및 평가에 나타난 주민참여의 정도와 사업집행, 성과의 평가결과를 연계하여 기획단계의 주민참여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집행단계 변수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주민참여는 ‘성과목표 달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파급효과 및 연계협력’에 있어서는 사업집행 단계의 ‘추진체계 운영 효율성’을 매개하여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사업집행단계에서 구축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데 있어 단순한 역할분담을 뛰어넘어 운영 및 환류체계를 활성화하고 관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파급영향을 확대하고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본 연구에서 확인한 운영체계 및 주민참여 효과의 파급경로를 발전적으로반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