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납부 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본원적발생액과 재량적발생액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는 KOSPI 및 KOSDAQ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저한세를 납부한 기업과 발생액의 질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다. 최저한세 납부 여부는 2가지 측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유효세율로 구분했으며, 발생액의 질은 본원적 요인에 의한 발생액과 경영자의 재량적 요인에 의한 발생액의 질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조세계획 활용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상장기업 3,602개(기업×연도)의 표본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한세를 납부한 기업은 감면 후 세액 납부 기업에 비해 Francis et al.(2005) 방식에 따라 측정한 속성별(전체, 본원적, 재량적) 발생액의 질이 모두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석대상기업을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재분석해본 결과, 대기업은 전체 및 본원적 발생액의 질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은 속성별 발생액의 질이 모두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경영자의 재량적 요인에 따라 보고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한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최저한세 적용여부와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이 관련있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는데 공헌점이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징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속성별 발생액의 질을 통해 검증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