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종결 전략을 통한 정보화마을사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 모색New Approaches to the Information Network Village (INVIL) Project of Korea: Exploring Policy Termination Strategies
- Other Titles
- New Approaches to the Information Network Village (INVIL) Project of Korea: Exploring Policy Termination Strategies
- Authors
- 박영민; 박나라
- Issue Date
- 2018
- Publisher
- 한국정책과학학회
- Keywords
- Policy termination; Information Network Village (INVIL) project; NVivo; 정책 종결; 정보화마을사업; NVivo
- Citation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22, no.4, pp.113 - 144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Volume
- 22
- Number
- 4
- Start Page
- 113
- End Page
- 144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0488
- DOI
- 10.31553/kpsr.2018.12.22.4.5
- ISSN
- 1598-5067
- Abstract
- 본 연구는 정보화마을사업의 합리적인 정책 종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때, 정책 종결 추진 주체로서의 ‘정부’와 정책 종결의 반대 입장 또는 소극적 지지 입장을 고수하는 ‘마을’ 측면을 모두 다룸으로써 균형적인 시각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양측 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하기 위하여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NVivo 12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화마을사업의 향방에 대해서는 ‘즉시 종결’보다는 ‘조건부・순차적 종결’ 또는 ‘타부처・타부서 이관’이 현실적인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보화마을사업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사업의 지속을 전제로 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다룬 데 비해, 본 연구는 정보화마을사업의 종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장기 지속된 정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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