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종결 전략을 통한 정보화마을사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 모색

Abstract

본 연구는 정보화마을사업의 합리적인 정책 종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때, 정책 종결 추진 주체로서의 ‘정부’와 정책 종결의 반대 입장 또는 소극적 지지 입장을 고수하는 ‘마을’ 측면을 모두 다룸으로써 균형적인 시각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양측 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하기 위하여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NVivo 12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화마을사업의 향방에 대해서는 ‘즉시 종결’보다는 ‘조건부・순차적 종결’ 또는 ‘타부처・타부서 이관’이 현실적인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보화마을사업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사업의 지속을 전제로 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다룬 데 비해, 본 연구는 정보화마을사업의 종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장기 지속된 정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