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육과정 정책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적용: 쟁점과 과제

Abstract

본 연구는 국가 교육과정 정책에 적합한 거버넌스 모형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 그 구축 방향 및 과제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국가 교육과정 정책의 거버넌스적 접근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고 기존의 연구와 실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교육과정 정책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요목화하여 점검해 보고, 이러한 쟁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방향과 이 방향에 따라 제시될 과제들을 거버넌스 개념의 구성 요소 등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그 결과, 국가 교육과정 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과제로는 첫째, 교육공동체의 공론장 마련을 위한 제도화된 기구 설치 모색, 둘째, 적법하고 권능화된 협력적 거버넌스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법규 및 조직체계 등 기반 조성, 셋째, 정부의 적절한 관리 역할 수행 및 정책 역량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정책의 형성-집행-평가 단계에서의 실질적 협력 체계 마련 및 합리와 합의 원칙과 책임성 확보로 제시하였다.